만들다 생긴 결함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공정 관리와 품질 기록이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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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PL·CGL
제조업의 PL과 CGL은
한 증권으로 묶을 때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제조물책임(PL)과 영업배상책임(CGL)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는 설계의 이점과 한계,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유형, 수출 시 추가로 검토할 리콜·해외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한 문단 요약
제조업 PL·CGL, 핵심만 먼저
제조업의 배상책임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사업장과 시공·설치 과정에서 생긴 사고를 다루는 영업배상책임(CGL)과, 출고된 제품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를 다루는 제조물책임(PL)입니다. 이 둘을 서로 다른 보험사에 나눠 가입하면 사고 원인이 애매할 때 어느 증권이 대응하는지를 놓고 지연이 발생합니다. 한 증권으로 묶으면 그 경계 다툼이 사라지고, 해외 거래처가 요구하는 영문 CGL 형식에도 그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구조
무엇이 어떻게 나뉘어 있나
설계 자체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 설계로 위험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입니다. 개별 제품이 아니라 제품군 전체가 걸리므로 손해 규모가 큽니다.
설명·경고의 결함
위험을 알릴 수 있었는데 설명서나 경고 표시가 부족했던 경우입니다. 수출품은 현지 언어 표기까지 문제가 됩니다.
리콜은 별도
결함 제품을 회수·폐기·교체하는 비용은 배상책임과 성격이 달라 대개 별도 담보입니다. 수출 비중이 크면 함께 검토합니다.
체크리스트
통합 설계 시 확인할 항목
-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총한도 — 제품 관련 사고에 별도 연간 한도가 잡히는지 확인합니다.
- 보장 지역과 재판관할 — 미국 수출이 있다면 인수 조건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 OEM·하도급 구조 — 우리가 만들지 않은 부품의 결함까지 책임지는지 정리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노출 — 제조물책임법의 배액배상 조항과 담보 범위를 함께 봅니다.
- 리콜비용 담보 필요 여부 — 회수 물류비와 폐기비를 실제 물량 기준으로 추산합니다.
- 영문 증권 발급 — 해외 거래처 제출용 CGL 형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FAQ
자주 받는 질문
PL과 CGL을 따로 들면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실무에서 손해가 납니다. 설치 중 사고인지 제품 결함인지 애매한 사고에서 두 보험사가 서로 미루면 대응이 늦어지고, 그 사이 거래처와의 관계가 먼저 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의 배액배상은 보험으로 대비되나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징벌적 성격의 배상을 면책으로 두는 경우가 있어 문구 확인이 필요하며, 담보되더라도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수출용과 내수용을 나눠 가입해야 하나요?
한 증권에서 보장 지역을 확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미국·캐나다를 포함하면 보험료 차이가 크므로, 실제 수출 비중을 기준으로 한도와 지역을 설계합니다.
담보 범위·한도·면책은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달라지며, 법령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최신 조문과 해당 약관을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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