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보장하나
설계·자문·개발·시공관리처럼 전문성을 파는 용역에서 과실·부주의·누락이 발생해 고객이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때의 배상책임과 방어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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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배상 E&O
E&O와 PI는
다른 보험이 아니라
같은 위험의 다른 이름입니다
E&O(Errors & Omissions)와 PI(Professional Indemnity)의 관계, CGL과의 경계, 배상청구기준·소급담보일자·연장보고기간 등 실제 지급을 좌우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한 문단 요약
전문인배상 E&O, 핵심만 먼저
E&O(Errors and Omissions)는 미국식 표기, PI(Professional Indemnity)는 영국·호주 등 영연방식 표기로, 둘 다 전문 용역을 제공하다 발생한 과실로 고객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같은 계열의 보험입니다. 계약서에 어느 쪽이 적혀 있든 국내에서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대응합니다. CGL과의 결정적 차이는 손해의 성격입니다 — CGL은 다치거나 부서진 경우를, E&O는 다치지도 부서지지도 않았지만 돈을 잃은 경우를 다룹니다.
구조
무엇이 어떻게 나뉘어 있나
CGL과의 경계
납품한 장비가 넘어져 사람이 다쳤다면 CGL, 잘못 설계해서 고객이 손실을 봤다면 E&O입니다. 실제 사고는 두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계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기업용 결합형
SaaS·시스템 통합·AI 기업은 E&O에 사이버 담보를 결합한 Tech E&O 형태로 설계합니다. 과실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데이터 침해를 한 증권에서 다룹니다.
배상청구기준
용역을 수행한 시점이 아니라 청구를 받은 시점의 계약이 대응합니다. 계약을 끊으면 과거에 한 일에 대한 보호도 함께 끊깁니다.
체크리스트
지급 여부를 실제로 가르는 항목
-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 — 이 날짜 이후에 수행한 용역만 보장됩니다. 첫 가입 때 언제로 잡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연장보고기간(ERP) —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청구를 접수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폐업·사업 종료 시 필수적으로 검토합니다.
- 업무 범위(Professional Services) 정의 — 이 문장에 우리 회사가 실제로 하는 일이 전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계약상 책임 가중 면책 — 고객사 계약서에서 무한책임을 떠안았다면 보험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재작업(rework) 비용 취급 — 다시 해주는 비용 자체는 면책인 약관이 일반적입니다.
- 하도급 업체의 과실 — 우리가 책임지는 구조라면 담보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FAQ
자주 받는 질문
계약서에 PI라고 적혀 있는데 E&O 증권을 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같은 담보로 취급되지만, 상대방이 문구 일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권 명칭과 담보 내용을 함께 설명하는 커버레터를 붙이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CGL이 있으면 E&O는 없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CGL은 신체상해와 재물손해를 전제로 하므로, 자문이나 개발 과실로 고객이 돈만 잃은 사고는 애초에 담보 대상이 아닙니다. 용역을 파는 회사라면 두 가지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배상청구기준이면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유지하지 않으면 과거 용역에 대한 청구가 들어왔을 때 대응할 계약이 없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에도 연장보고기간을 사서 일정 기간 보호를 남겨두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담보 범위·한도·면책은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달라지며, 법령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최신 조문과 해당 약관을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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