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과실
구현 오류, 성능 미달, 배포 사고처럼 계약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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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배상책임
SaaS·AI 기업의 위험은
기존 배상책임보험의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SaaS·플랫폼·AI·데이터센터 기업을 위한 Tech E&O와 사이버 담보의 결합 구조, 고객사 MSA·DPA가 요구하는 보험 조건, AI 특유의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한 문단 요약
첨단기술 배상책임, 핵심만 먼저
SaaS·플랫폼·AI 기업의 사고는 대개 두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서비스가 잘못 동작해 고객이 손실을 본 과실 책임(Tech E&O)과,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시스템이 멈춘 침해 사고(Cyber)입니다. 이 둘을 따로 가입하면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증권이 대응하는지를 놓고 다투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두 담보를 하나의 증권에서 연결해 설계합니다. 여기에 콘텐츠·광고 관련 책임(Media)을 더하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구조
무엇이 어떻게 나뉘어 있나
침해·유출
고객 데이터 유출, 랜섬웨어, 서비스 중단에 따른 배상책임과 사고대응비용을 다룹니다. 멀티테넌트 구조에서는 한 번의 사고가 전체 고객에게 번집니다.
콘텐츠·저작권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 광고 문구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상표·명예 관련 책임입니다. AI 서비스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 의존 장애
클라우드·API·결제 게이트웨이처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구간이 멈췄을 때를 다룹니다. 담보 여부와 대기시간 정의가 약관마다 다릅니다.
체크리스트
고객사 계약이 요구하기 전에 정리해 둘 것
- MSA의 배상 조항과 책임한도 — 계약상 떠안은 책임이 보험 담보를 넘어서면 차액은 회사 부담입니다.
- DPA(개인정보 처리 위탁) 요구사항 — 수탁자로서 요구되는 보장 수준을 확인합니다.
- 업무 범위 정의에 AI 산출물 포함 여부 — 모델 산출물로 인한 손해가 담보되는지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학습 데이터의 출처 — 저작권·개인정보 관점의 노출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 SLA 위약금 — 계약상 위약금은 배상책임과 성격이 달라 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 영문 증권 발급 — 해외 고객사가 있다면 필수 확인 항목입니다.
FAQ
자주 받는 질문
사이버보험만 들면 되지 않나요?
데이터 침해는 사이버보험이 다루지만, 침해 없이 서비스가 잘못 동작해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는 사이버보험의 담보 대상이 아닙니다. 기술 용역을 파는 회사라면 과실 책임 담보가 함께 있어야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AI 서비스에서 새로 생기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모델이 잘못된 결과를 내 고객이 의사결정에 실패하는 경우,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개인정보 문제, 그리고 산출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약관이 이 영역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계약마다 달라 문구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스타트업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이 작아도 고객사가 요구하는 한도가 높으면 그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므로, 계약 협상 단계에서 보험 조항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담보 범위·한도·면책은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달라지며, 법령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최신 조문과 해당 약관을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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